인감 없는 거래가 더 안전하다?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요즘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무거우니 대출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. 

금융기관대출, 부동산 등기, 차량등록 등 재산관련 업무를 볼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죠.

 

 

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숨겨놓았던 [인감도장]을 찾아서 

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[동사무소,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]에 방문이 필수였어요.

 

 

주말에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발견한 행정안전부의 홍보 전단지인데요.

'인감증명서'와 동일하다는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.

 

 

1.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왜 필요하다는 걸까요?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첫 째, 대리인이 인감 도장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전 위임장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둘 째, 인감대장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되는 약 2천억원(연간) 행정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셋 째, 한 번 등록하면 '정부24'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. 

 

위와 같은 대표적인 이유 등으로 유용해진다고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2. 그렇다면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?

 

              - 첫 방문 등록: 인감 도장 없이 [신분증] 가지고 가까운 [시군구,읍명동 주민센터]에 방문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- 본인 확인: [지문 인증]으로 본인 확인 후,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[서명]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- 정부24 웹사이트 발급: 공인인증서 + 전화번호 [복합인증 로그인] 후 발급 진행한다. 

 

이렇게 집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. 

 

 

 

3.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어디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걸까요?

 

본인서명사실  확인 등에 관한 법률 (제6조)

 

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조)

 

위 법률 내용은 [정부24] [민원안내 및 신청]에서 [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]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.

 

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데

직접 내용을 확인해보고 등록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 

 

내용을 잘 참고해보시고 이 서비스가 재산관리 업무에 좀 더 효율성을 가해주는 역할을 해 주면 더할나위 없겠죠!